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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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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064   |   2022-05-04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사업자들이 상품이 입고될 때마다 판매화면 정보를 수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하는 점을 고려해 관련

정보를 융통성 있게 표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신선식품처럼 재고 순환이 빠른 경우 '상품 발송일을 기준으로 유통기한(또는 소비기한)이 7일

이상 남은 상품만 판매한다'고 안내하거나 '소비자 주문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3일 이내 제조된 상품만 판매한다'는 식으로 명기해야 합니다.

그 밖의 상품도 '유통기한이 ○월○일부터 △월△까지인 상품을 순차 발송한다'와 같이 재고상황에 따라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세부 내용은 별첨 자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행시기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불법 위해제품이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소비자가 구매에 앞서 제품의 안전성ㆍ적법성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 판매사업자로 하여금 제품 인ㆍ허가 번호 등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크기의 문자로 명확히 표시토록 하고, 리퍼브 가구의

하자(瑕疵)에 관한 정보, 설치형 가전제품의 설치비용 등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가 알기 쉽게 제대로 제공될 수 있도록 온라인 판매사업자가

판매화면 등에 표시할 정보의 내용을 추가하고, 그 표시방법을 구체화하는 등 그간 고시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ㆍ허가 정보 표시방법을 명확히 규정(안 Ⅱ.6. 개정, Ⅳ.2. 신설)

1) KC 인증 대상품목과 같이 인ㆍ허가를 받아야만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의 경우 인ㆍ허가 번호 등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크기의 문자로

명확히 표시토록 규정



나. 새로운 유형의 상품에 관한 정보제공 항목 추가(안 Ⅲ.1.(6)ㆍ(7)ㆍ(8) 개정)

1) 리퍼브 가구의 경우 하자 부위 및 하자 사유에 관한 정보 추가

2) 대형ㆍ설치형 가전제품의 경우 추가설치비용 정보 추가



다. 품목별 필수정보 현행화 및 사업자를 위한 정보제공 지침 추가(안 Ⅱ.4.ㆍ7, Ⅲ.1.(15)ㆍ(16)ㆍ(18,화장품)ㆍ(20)ㆍ(21)ㆍ(22)ㆍ(23)ㆍ(26)ㆍ

(37,생활화학제품)ㆍ(38), Ⅲ.2.나ㆍ다 개정)

1) 신선식품과 같이 재고순환이 빠른 품목의 경우 제조연월일ㆍ유통기한 등을 융통성 있게 표시할 수 있는 방안 제시

2) 기본상품과는 전혀 별개의 상품을 추가선택형 상품(옵션 상품)으로 판매할 경우 그 추가선택형 상품에 해당하는 정보도 제공하여야 함을 안내

3) 사업자가 법령상 보장되는 소비자의 권리를 임의로 제한하지 않도록 청약철회의 조건ㆍ기한 등에 관한 정보제공 지침 제시

4) 개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품목별 정보제공 항목을 현행화하고, 사업자가 혼동하기 쉬운 항목에 대한 정보제공 지침 추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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