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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일부개정 법률안, 시행규칙개정법령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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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17   |   2020-08-28
화장품법 일부개정 법률안

-사용기한 표기관련-

20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다 자동폐기되었던 사안인데 이번에 다시 발의된 사안으로 더블어민주당에서 발의한 내용이라 조만간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사항입니다.
이 경우 현행은 1차용에만 표기하면 2차용기에는 사용기한 표기의무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2차용기에도 사용기한을 표기해야 하므로 국문라벨시 업체의 업무로드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

현행법은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 화장품의 명칭, 성분, 가격 등을 기재․표시하도록 하면서 사용기한 등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화장품 내용물과 직접 접촉하는 1차 포장에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소비자가 안정적으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한인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이 1차 포장에만 표시되고 2차 포장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사용기한을 확인하기 위하여 2차 포장을 개봉해야 하거나 제품을 구입한 이후에 사용기한이 경과하였음을 알아 교환 또는 환불을 해야 하는 등 소비자 불편을 야기하고 있음. 이에 화장품의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1차 포장 및 2차 포장 모두에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사용 편익을 도모하고 변질된 화장품 사용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단서 신설).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법령

총리령 제1627호


화장품법 3의2. "맞춤형화장품"이란 다음 각 목의 화장품을 말한다.
가.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원료를 추가하여 혼합한 화장품
나.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小分)한 화장품. 다만, 고형(固形) 비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의 내용물을 단순 소분한 화장품은 제외한다.

상기와 같이 화장품법 개정에 따라 화장품법 시행규칙에 하기와 같이 내용 신설

제2조의2(맞춤형화장품의 제외 대상) 법 제2조제3호의2나목 단서에서 "고형(固形) 비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이란 별표 3 제1호다목3)에
따른 화장 비누(고체 형태의 세안용 비누)를 말한다.


주요내용

화장 비누의 내용물을 단순 소분한 것에 대해서는 맞춤형화장품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화장품의 안전 용기 또는 포장 기준 등의 위반에 대한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총리령 제1636호
제2조(기능성화장품의 범위) 10호

기존)아토피성 피부로 인한 건조함 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개정)피부장벽(피부의 가장 바깥 쪽에 존재하는 각질층의 표피를 말한다)의 기능을 회복하여 가려움 등의 개선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



주요내용
기능성화장품의 일종인 아토피성 피부로 인한 건조함 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을, 앞으로는 피부장벽의 기능을 회복하여 가려움 등의
개선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으로 그 표현을 정비함으로써 아토피 명칭의 사용으로 인한 기능성화장품의 의약품 오인 소지를 없애려는 것임.



file0 File #1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의원 대표발의,2102861).hwp
file1 File #2   |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총리령 제1627호).hwp
file2 File #3   |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총리령 제1636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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