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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1회용품 규제관련 보도자료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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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1   |   2019-11-26
환경부, 1회용품 규제관련 보도자료 발표

화장품업계에 미치는 영향 주요내용



-위생용품 무상제공 규제 : 목욕장(현행)->50인이상 숙박업(2022), 전체 숙박업(2024)

*위생용품(샴푸, 린스, 칫솔 치약 등)

-재포장 금지 : 이미 포장된 제품을 이중으로 포장(1+1, 묶음 상품)해 판매하는 행위 금지(’20), 제품의 2차 포장 줄이기 계획 수립(’21)

-포장 재질 : 재활용이 어려운 PVC 포장재 사용금지, 일부 품목은 플라스틱 포장 대신 종이 등 친환경 재질로 전환(’20~)

-배송포장재 중 종이박스 : 파손 위험이 적은 품목을 배송하는 경우에 대해 포장 공간비율 제한기준을 설정(’20)하여 과대포장 방지



▷ 2030년까지 상업 목적으로 제공되는 1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

▷ 선 자발적협약, 후 제도화로 우수 본보기 발굴·확산, 대안 마련

▷ 배달음식, 장례식장, 택배에 사용되는 1회용품도 감량·환경성 제고


2022년까지 1회용품 사용량을 35% 이상 줄이는 등 대체 가능한 1회용품은 쓰지 않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이 추진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1월 22일 오전 유은혜 사회부총리 주재로 열린 제16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날로 증가하고 있는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중장기 '단계별 계획(로드맵)'이 논의되어 수립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4월 수도권의 폐비닐 수거거부 사태와 올해 발견된 120만 톤의 불법 방치 또는 투기된 폐기물 문제를 겪으면서, 근본적으로 폐기물을 감량할 필요가 있다는 배경에서 추진되었다.


특히, 유럽연합 등을 중심으로 세계 각국에서 플라스틱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 국제적 흐름에 발맞추기 위한 것이다.

※ 유럽연합(EU)은 2022년 10대 플라스틱 품목(식기류, 빨대, 면봉 등) 시장출시를 금지하기로 했으며 미국, 캐나다, 스페인, 대만 등에서도 1회용 비닐봉투 억제 등의 정책을 발표


file0 File #1   |   2022년까지 1회용품 사용량 35 이상 줄인다(11.22).hwp
file1 File #2   |   별첨_★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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