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코스

카테고리버튼

공지사항

그때그때 발생하는 다양한 정보와 뉴스. 정보를 알면 마케팅이 쉽습니다.

게시판 내용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알림
이지코스
조회수 : 470   |   2019-06-12
1.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3299호 (2019.5.17.) 관련입니다.
2. 위 호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및 '정부입법정책수행의 효율성 제고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화장품법」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의원 대표발의)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하는 바,
3. 동 일부개정법률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첨부2의 양식에 따라 의견을 작성하시어 2019년 5월 24일 (금)까지 우리협회(담당자: 양다희 팀원, e-mail: dhyang@kpta.or.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동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은 우리협회 홈페이지(http://www.kpta.or.kr →알림마당→화장품 Notice→입법/행정예고)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주요내용
가. (화장품 정의) 화장품 정의 중 화장품 제외 단서 조항에 의약외품 추가
나. (기능성화장품 범위) 기능성화장품 범위에서 '일시적으로 모발의 색상을 변화시키는 제품 및 물리적으로 모발을 굵게 보이게 하거나 체모를 제거하는 화장품' 제외
다.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금지) 화장품의 부당한 표시·광고 범위에 '질병 명칭을 포함하거나 질병의 치료·경감·예방 등의 기능이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추가

첨부: 1.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의원 대표발의, 2020424).
2. 검토의견서(양식). 끝.


file0 File #1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zip
게시판 이전/다음글
이전글 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식약처 공고 제2019-287호)
다음글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