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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1516호, 2018. 12. 3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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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769   |   2019-01-28
화장품법 시행규칙
[시행 2018. 12. 31.] [총리령 제1516호, 201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장품 제조판매 영업소에서 화장품 품질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제조판매관리자의 자격을 대학 등에서 간호학과 등을 전공한 사람 등까지 포함하도록 하고, 제조판매업자 또는 제조업자의 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 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휴업ㆍ폐업 신고도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며, 영ㆍ유아용 제품류이거나 어린이용 제품임을 화장품에 표시ㆍ광고하려는 경우에는 화장품에 그 보존제의 함량을 표시ㆍ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기준 준수 대상 생활용품이었던 화장 비누와 비관리 대상이었던 흑채 및 제모왁스를 앞으로 화장품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있는 착향제의 경우에는 해당 성분의 명칭을 기재ㆍ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총리령 제1516호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 12월 31일
국무총리 (인)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전공하고"를 "전공한 후"로 하며, 같은 항 제3호의2 및 제3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대학등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간호학과, 간호과학과, 건강간호학과를 전공하고 화학ㆍ생물학ㆍ생명과학ㆍ유전학ㆍ유전공학ㆍ향장학ㆍ화장품과학ㆍ의학ㆍ약학 등 관련 과목을 20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3의2.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간호학과, 간호과학과, 건강간호학과를 전공하고 화학ㆍ생물학ㆍ생명과학ㆍ유전학ㆍ유전공학ㆍ향장학ㆍ화장품과학ㆍ의학ㆍ약학 등 관련 과목을 20학점 이상 이수한 후 화장품 제조나 품질관리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의3.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만 해당한다)

제13조제1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대한화장품협회 등 법 제17조에 따라 설립된 화장품업 단체를 통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로 한다.

제1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폐업 또는 휴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 또는 휴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ㆍ휴업신고서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해야 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폐업ㆍ휴업신고서를 함께 제출받은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제19조제4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사용기준이 지정ㆍ고시된 원료 중 보존제의 함량
가. 별표 3 제1호가목에 따른 영ㆍ유아용 제품류인 경우
나. 화장품에 어린이용 제품(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생산된 제품을 말한다. 다만, 가목에 따른 영ㆍ유아용 제품류는 제외한다)임을 특정하여 표시ㆍ광고하려는 경우

별표 3 제1호다목1)부터 6)까지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목 3) 중 "액체 비누(liquid soaps)"를 "액체 비누(liquid soaps) 및 화장 비누(고체 형태의 세안용 비누)"로 하며, 같은 호 아목11)을 12)로 하고, 같은 목에 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파목2)를 3)으로 하고, 같은 목에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흑채
2) 제모왁스

별표 4 제3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착향제는 "향료"로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착향제의 구성 성분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있는 경우에는 향료로 표시할 수 없고, 해당 성분의 명칭을 기재ㆍ표시해야 한다.

별표 7 제1호바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사목부터 자목까지를 바목부터 아목까지로 하며, 같은 표 제2호에 머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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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8조제1항제3호의3의 개정규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2. 제15조 및 별표 7의 개정규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3. 제19조 및 별표 4의 개정규정: 2020년 1월 1일
4. 별표 3의 개정규정: 2019년 12월 31일
제2조(화장품 제조판매업자 및 제조업자 등록에 관한 준비행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이 규칙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라 화장품으로 관리될 화장 비누, 흑채 또는 제모왁스를 제조하려는 자 및 제조 또는 수입한 해당 화장품을 유통ㆍ판매하거나 알선ㆍ수여하려는 자에 대하여 부칙 제1조제3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법 제3조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게 하여 제조판매업자 또는 제조업자의 등록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 절차가 부칙 제1조제3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완료된 경우에는 부칙 제1조제3호에 따른 시행일을 등록일로 본다.
제3조(화장품 제조업자 등의 폐업 등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조업 또는 제조판매업의 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화장품 전환 제품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3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화장 비누, 흑채 또는 제모왁스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화장품 포장의 기재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19조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재ㆍ표시된 화장품의 포장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② 별표 3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재ㆍ표시된 화장 비누, 흑채 또는 제모왁스의 용기나 포장 및 첨부문서는 부칙 제1조제3호에 따른 시행일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제6조(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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