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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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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29   |   2018-12-26
화장품법

[시행 2018. 12. 11.] [법률 제15947호, 2018. 12.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개정문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일부개정]
◇ 개정이유
회수 대상 화장품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해당 화장품의 회수에 필요한 위해성 등급 설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며, 화장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회수ㆍ폐기ㆍ공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영업자의 양도ㆍ양수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효과를 명확히 하고, 화장품 산업 발전에 비해 과징금 상한액이 현행 5천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어 제재효과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을 고려하여 과징금 상한액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위해화장품에 대한 위해등급 설정 근거 마련(제5조의2 및 제23조)
영업자가 위해화장품을 자진회수 시 또는 정부의 회수ㆍ폐기명령에 따른 회수 시 위해화장품의 정확한 위해등급을 설정할 수 있도록 법에 근거를 마련함.

나. 회수ㆍ폐기명령ㆍ공표 범위 확대(제23조)
현행 제9조, 제15조,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정부의 회수ㆍ폐기명령을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화장품법」을 위반하여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까지 포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함.

다.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에 대한 규정 마련(제26조의2 신설)
화장품 영업자의 행정제재 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종전의 영업자에게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도록 규정을 마련함.

라. 과징금 상한액 조정(제28조)
과징금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위법행위에 대하여 적정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고 있는 과징금 상한액을 현행 5천만원에서 10억원으로 조정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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